리커창 中총리 "지식재산권 보호할 것..주요국과 파트너십 확충해 자유무역 고수할 것" (종합)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고, 미국과 무역분쟁에도 주요국과 파트너십 확충 등으로 중국의 자유무역 기조는 지속해서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주요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13차 전국인민대회 2차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가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갈 것이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며 "종합적인 파트너관계 협정, 중일한 삼국 자유무역구 조성, 중국유로존 투자협정 논의 등을 추진하고 미중간 무역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중국경제 합리적 수준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지난해 GDP가 6.6% 성장했고, GDP 규모가 90조위안을 돌파했다"며 "지난해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수지도 균형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는 6~6.5%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보다 하향 조정했는데 중속 성장을 지속하되 미·중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지난해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질적 개선세를 보였다"며 "소비시장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제고된 한해였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제성장률 공헌률이 60%에 근접하는 등 서비스업이 특히 발전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장비제조 등 신산업 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일부 업계 성장세를 압도했다고 밝혔다. 농업에서도 풍작을 기록했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주식과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시기 적절한 대응에 나서면서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며 "시장내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후 4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낮추고, 중소기업들의 대출 어려움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차입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초기에 억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예방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거시경제 부문에서 레버리지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낮춰가고 있다"며 "금융시장 흐름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빈곤층을 줄이는 국가사업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농촌 빈곤인구가 1386만명 감소했고, 빈곤 수준에서 벗어난 국민이 280만명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에서도 성과를 나타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고 친환경 생태계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이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췄다고 말했다. 총 수입상품 평균 관세가 9.8%에서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리 총리는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특히 금융과 자동차 부문에서 개방 정도를 크게 키웠다"며 "이러한 외자 유치 계획하에 지난해 신규설립된 외자기업 규모는 전년비 70%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리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내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에 나설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2.8%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2.76조위안, 중앙정부에서 1.83조위안, 재방적자 규모는 9300억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23조위안을 초과해 지난해보다 6.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균형성 예산 집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10.9% 증가해 지역도시 단위의 성장기제 제고 개혁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빈곤지역내 재정 압박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운영해 갈 것"이라며 "취업우선 정책 시행, 정책협조 강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제정책 시행안 확보 등을 통해서 중국 경제 및 사회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발전하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 운용 매커니즘을 개선해 달러/위안화 환율을 비롯한 외환시장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고용 시장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올해 도시와 농촌 모든 곳에서 취업률 목표치를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도 심화할 것이라며 올해 제조업 부문의 현행 증치세 16%를 13%까지 낮출 것이며, 교통운송업과 건축업 등은 현행 10%에서 9%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도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역 피고용인 기본양로보험(국민연금) 회사 부담 비율을 16%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기업과 개인이 1조3000억위안 감세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 법인세 축소와 사회보험 부담 감소 등으로 2조위안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각 지역정부에 재정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규모의 국유상업은행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30% 이상 늘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지방정부 채권 규모는 2.15조위안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위안이 증가했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로 시행될 인프라투자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들의 전기세도 낮춰줄 것이라고 했다. 리 총리는 "올해 제조업 부문의 전기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 산업계 전반의 전기세를 재차 10%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여겨지는 첨단산업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리 총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5G와 같은 신시대 정보기술 부문을 확장해갈 것"이라며 "첨단설비, 의료바이오,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신성장산업 시장도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개정되는 개인소득세법에 따라서 약 8000만명에 달하는 중국내 납세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개방도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확인됐다. 리 총리는 "금융지원 매커니즘 개선 채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커촹판(상하이판 나스닥) 설립 및 시범사업 등록제, 채권 발행 장려, 밴처투자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소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정책 시행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세 입법을 차례로 추진키 위해서 지방세 체제를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상 부담이 있지만 교육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국가 재정이 긴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비로 배정된 재정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4% 가량으로 약 1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리총리는 '군사 굴기'를 위해 올해에도 국방예산을 7.5%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1% 증액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항공모함 증강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첨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확충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