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경기·물가 안정화 시 금융안정에 역점…금리인상, 집값과는 상관관계 낮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금리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은 하나로 답변드릴 순 없다”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바탕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도 물가와 경기 상황 등 거시경제를 봐야 한다”며 “통화정책방향에서 ‘신중히’ 문구를 뺀 것은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경기가 주요 고려 요인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금융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조세 정책, 소득 정책 등 여러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장 주된 금융불균형 해소 정책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안정성이 어떤지 다른 정책효과를 놓고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에 있어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 동향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된다”면서도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물론 통화정책 결과가 자산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완화정책이 자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를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팽배했는데, 10월 넘기면 11월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 실린다. 11월이 되면 금리 인상 조건 중 어떤 게 지금보다 적합해질 것 같나.

A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 비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4분기 실적 감안한 결과다.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안정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건이 10월이 더 좋을지 11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있다. 대외 리스크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결정 내렸다.

Q 내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11월에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대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말 한미금리차가 1%포인트 확대된다고 봤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A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00bp 벌어지면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동반 급락하 결과가 나왔다.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사실상 금융불안 국가 대부분의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유출의 영향을 주고 투자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Q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 10월 금리 동결하면 11월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11월 한은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로 유지할지 등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과 인상속도는 어떠한가.

A 11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껏 기존 스탠스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그때 시점에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떠한 경로를 밟는지,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경우 지금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화정책 확대에 유념해야겠다.

한은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책무는 물가안정 도모가 1차적이고 이러한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할 것이다.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금리 완화 기조라고 한다면 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거시건전성, 조세 정책, 소득 정책 등 여러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장 주된 금융불균형 해소 정책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안정성이 어떤지 다른 정책효과를 놓고 해소해나갈 것이다.

Q 외국인 채권 유출이 이어질지 우려가 큰데,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나.

A 연초부터 8월까지 보면 외국인 채권 투자가 쭉 견조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 감소로 전환이 됐다. 9월 감소 원인을 보면 외국인 고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있고, 소위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면서 민간 부문을 주심으로 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4/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갭투자, 차익 시현이라든지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일관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채권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투자 시에는 투자국의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털을 상당히 고려하는데, 국내 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것을 비춰보면 외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요인에 의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행태 변화가 자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Q 경제성장률 기존 2.9%에서 0.1%포인트 하향조정을 예상했는데 0.2%포인트 낮췄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 하강국면으로 볼 수 있는가.

A 경제성장률 2.7% 전망은 2/4분기 실적을 감안했고, 그리고 이 수준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Q 그동안 총재께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는 것인가.

A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가계부채가 물론 정책당국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율을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 지어 얘기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를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정성이나 수익성 등으로 봤을 때 리스크 충격 흡수력은 견조하다. 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시스템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Q 오늘 통계청이 작년 5월을 경기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작년 11월 금리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정점 지나고 난 후에야 인상한 셈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가.

A 경기국면이라는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에 경기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게 사실이다. 통계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정점이나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통화정책은 경기가 주요 고려 요인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금융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점만 두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통화정책방향에서 ‘신중히’ 문구 삭제됐는데, 다음달 금리인상 신호로 볼 수 있나. ‘견실한’ 성장세라는 표현도 11개월 만에 삭제됐는데,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나.

A 의결문에서 변화 많았다. ‘견실한’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꿨어도 이또한 견실한 수준에 들어간다. 큰 변화라기보단 요즘 상황이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는 금통위의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 ‘신중히’가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까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다. 생각해서 뺐는데, 물가 목표에 가까워지면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야겠다는 뜻이다.

Q 한은법에는 한은의 물가안정이 명시돼있다. 물가가 안정수준일 경우 한은의 현재 시점은 금융안정이 우선인지 성장지원이 우선인가.

A 한은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표로 명시돼있는데, 사실상 물가안정을 통해서 금융경제가 발전한다. 그런 면에서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 경기 발전도 도모하는 게 법의 취지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본다. 물가안정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도 유념하는 게 법상에 부여된 한은의 책무고, 그것이 저희들의 정책결정 스탠스다.

금융안정이 우선인지, 성장이 우선인지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적절하다.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성장이 금융안정과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에 아주 경직적으로 할 수 없고 상황에 맞춰 포커스를 둔다.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간다고 하면 금융불균형에 역점을 둔다. 왜냐하면 금융불균형이 쌓였을 때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Q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유지했는데 공식적인 논평은.

A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한 것은 예상 결과에 부합하다. 그 전에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은도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입장이 충분히 잘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Q 정치권에서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값 상승세 둔화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향후 금리인상 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려야 효과가 있나.

A 통화정책에 있어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 동향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된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 결과가 자산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완화정책이 자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를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이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던가 그런 상황이 되면 주택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주택가격의 동향을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Q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할 수 있는가.

A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해도 금리 올릴 수 있겠느냐는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그걸 중시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2.7%가 되고 안되고 이중잣대로 말씀드릴 수 없고 통화정책 결정 당시 거시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Q 소수의견이 두 명으로 늘었다. 여러 가지 고려하는 변수 중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은 하나로 답변드릴 순 없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바탕으로 금융안정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물가와 경기상황 등 거시경제를 봐야 한다. 통화정책방향에서 ‘신중히’ 문구를 뺀 것은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해서 뺐다. 금융안정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와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Q 통화정책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 물가안정 목표치인 2.0%까지 상당 기간 못 올라가는 것을 인정한 것인가.

A 지난달까지는 소비자물가가 쭉 올라가서 2.0% 초중반으로 목표수준에 근접했다. 물가가 낮았을 때 쓴 표현이고 지금은 이미 오름세가 1%대 중후반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과거와는 같은 표현 이어나가기 곤란하다.

Q 여전히 시장 쪽에선 내년까지 두 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인가.

A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판단은 중립금리도 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 패턴도 넣을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