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마감] 총리 금리인상 발언에 단기위주 금리 상승..정부 부동산 대책 내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13일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국고3년 금리가 지난해 9월 하순 이후 가장 낮은 1.80%대로 진입한 가운데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인상 고민 발언'에 약세를 나타냈다.

3년 국채선물(KBFA020)은 10틱 하락한 108.90, 10년 선물(KXFA020)은 12틱 떨어진 124.36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5740계약, 10년 선물을 3627계약 순매도했다.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레벨 부담과 대기 매수 심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장이 밀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자신했지만, 금융 투자자들은 미흡하다거나 실제 시장 반응을 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다.

코스콤 CHECK(3101)를 보면 국고3년물(KTBS03) 수익률은 민평대비 3.1bp 오른 1.921%, 국고5년물(KTBS05) 금리는 2.2bp 상승한 2.082%를 나타냈다. 국채10년물(KTBS10)은 0.9bp 반등한 2.259%를 나타냈다.

■ 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발언에 놀라

1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은 전일비 1틱 하락한 108.99, 10년 선물도 1틱 떨어진 124.47로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미국채 금리는 최근 금리의 3% 근접에 따른 저가매수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채10년물 금리는 1.19bp 하락한 2.9658%, 국채30년물은 1.47bp 떨어진 3.1044%를 나타냈다.

국내시장은 전일 고용지표 쇼크, 신인석 금통위원의 금리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는 발언 등 호재와 금리 레벨이 크게 내려온 데 따른 가격 부담 사이에서 고민했다.

시장이 제한적으로 등락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사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발언하면서 채권시장을 놀라게 했다.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딜레마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역전 문제, 가계부채 부담 등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답은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총리의 금리 언급은 시장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3년 선물은 장중 108.74, 10년 선물은 124.0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총리의 금리 언급이 매우 낯설지만, 행정부 2인자의 금리발언에 적지 않게 당혹해 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가격은 낙폭을 줄였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총리의 금리 발언에 채권금리가 뛰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결정은 한은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국무총리가 금리인상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라며 "총리가 정부정책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정부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것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 향후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반응 주시

한편 이날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종부세와 관련해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0.2%p) 등을 발표했다.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에 대해 150%서 30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2주택 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구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처분에서 2년 이내 처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에 대해 LTV를 40% 적용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이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30만호 규모로 개발하고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80%에서 연 5%p식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경을 쓰긴 했지만, 큰 것 한방이 없다. 정부가 집값을 내릴 의도는 없는 것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다주택자들의 경우 규제가 심해져 신규로 주택 투기를 하기는 어려워진 듯하다. 하지만 장이 진정될지 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흐름도 중요해 보인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사실 금리 50bp만 올려도 부동산에 특효약이 된다.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을 선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총리 말대로 한은이 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같다. 한은은 금리인상을 실기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