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국회의 공회전이 장기화되면서 이 물음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새로 나온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숙의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실험해온 사람들의 고민과 경험이 담겨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 책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존 개스틸 교수와 터프츠대학교 피터 레빈 교수가 다른 여러 집필진들과 함께 미국 숙의민주주의의 역사, 숙의민주주의의 유형, 국가이슈포럼, 선거에서 숙의토론과 언론의 역할, 공론조사, 합의회의와 플래닝셀, 21세기 타운 미팅에 대한 이야기 등 숙의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존 개스틸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최근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공론조사 덕분에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함께 숙의할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 책이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직 실험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숙의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가 아니라 논변이나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이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투표)이 아니라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최근 우리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이뤄졌던 시민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이 책의 공동 번역자 장용창 박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게 발현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한다. 그는 따라서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숙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존 개스틸·피터 레빈 엮음/장용창·허광진 옮김/시그니처/320쪽/1만6000원]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