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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해외 매각 신중해야"" ...한국금융硏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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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3 11:21

정부 은행지분 국민주 매각 바람직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 보유 은행주식의 해외매각에 보다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은행산업의 경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자본철수 등으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나 하나은행의 주식은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거나, 국내 연•기금에 잠정적으로 팔았다가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거시경제분야)에서 보고한 보고서의 전문이다.





1. 외국자본 진출 : 현황과 과제

▣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과 금융산업에의 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한 논란 확산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현 정책기조에 따라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정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 필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증가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 증대

○특히, 구조조정을 거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권역별 시장점유율 증가 추세

○위기 이후 은행권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여타 권역 및 여러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

▣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국내 금융제도 및 감독기법 선진화에 기여

○그러나 산업내 경쟁촉진과 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이라는 이점과 함께, 금융불안정시 외국계 금융회사의 독자적 행동에 따른 시장안정성 저해 가능성도 예상

▣ 향후 과제

―글로벌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국제화 촉진 및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

○이를 위해 관련 법규 제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영업을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점진적인 국제화를 전제로 할 때,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향후 국내 은행산업은 순수국내계, 절충형, 순수외국계의 세 그룹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전제로 할 때, 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 매각시 가능하면 국내자본에게도 기회 제공

○이를 위해 은행의 정부지분을 잠정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

○현재 은행산업의 주가지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연•기금의 정부지분 인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음.

○시중은행의 정부지분은 국민연금 운용기금으로도 충분히 매입 가능

○현재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시중 단기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활용한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도 고려



2. 가계신용 : 현황 및 대응방안

▣ 가계신용 급증의 원인

―2003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439.1조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말에 비해 2.1배 규모

―가계신용 관련 문제점들은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보다 신용카드사의 리스크관리 부재, 과당경쟁 및 감독미비에 주로 기인

○가계대출 확대추세는 과거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계여신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문제는 단기에 과도하게 급등한 점임.

▣ 가계신용 단기급증의 문제점

―가계신용의 단기간 급성장은 향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신용카드사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자구노력 등으로 유동성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악화, 연체율 상승, 대환대출 증가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신용불량자는 2003년 7월말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4.4%인 335만명에 달하여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도 비화

―가계신용 확대는 단기적 소비촉진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경우 소비위축 요인으로도 작용

▣ 정책 대응방안

―잠재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시장 참가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권별로 차별화할 필요

○은행권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 및 대체자산운용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 등 가계대출 완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비은행금융권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CSS)의 도입 및 활성화, 선진 연체관리 및 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등을 유도

○신용카드사의 경우, 대환대출 규모 및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영업규제보다도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에 초점을 맞출 필요

―특히 공유정보의 범위 확대, 신용경력정보 제공,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등 신용정보시장 인프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제도 등 신용재건시스템의 실질적인 기능제고 노력 필요

―거시정책은 근본적으로 가계대출의 수요 및 공급요인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시행

○경기활성화로 가계신용관련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경기심체를 타개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필요

○거시여건의 호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가계신용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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