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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신용정보보호 법률적 대책 세미나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등이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책 마련을 공동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세미나는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마련된다. 주제 발표자로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비롯... 2014-03-16 일요일 | 관리자 기자
저축銀·신협 대출조건 변경 때 보증인 사전 동의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 보증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조건 변경 시 담보 제공인과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에게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에서 시행하는 내용으... 2014-03-14 금요일 | 김의석 기자
불합리한 금융관행 메스댄다 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는 13일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위... 2014-03-13 목요일 | 최성해 기자
기준금리 동결 속 조정 시사?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열 달째 금리를 동결했다.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일부신흥시장국 성장세 약화 가능성의 상존, 국내 경기 회복세 확인, 당분간 낮은 수준이겠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금... 2014-03-13 목요일 | 정희윤 기자
금감원, 금융협회 공동 ‘연금저축 길라잡이’ 발간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만든 ‘연금저축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책자는 연금저축 가입을 위해 꼭 알아야할 핵심내용을 그림 및 표 등을 이용해... 2014-03-11 화요일 | 원충희 기자
1월 가계대출 순간적 숨 고르기 주택관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탓에 지난 연말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1월 한 달 숨 고르기 하는 양상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낸 '1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2조 6000억원 줄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6000억원 늘었다. 예금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 감소와 관련 한... 2014-03-11 화요일 | 정희윤 기자
개인정보대책…금융사 책임·소비자 권리 강화 앞으로 금융사의 고객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관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 때만 수집하고 이후 암호화시켜 보관하게 된다. 금융사의 고객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고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도 마련된다. 정보제공 및 전화권유를 차단하는 ... 2014-03-10 월요일 | 원충희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식 전면 개선 7일 금감원은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를 통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카드 가입신청서상 수집정보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제공.활용범위도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 보관정보에 대한 관리.폐기기준 정립 등 개인정보에 관한... 2014-03-07 금요일 | 김의석 기자
저신용 평가모델 손질 은행들 ‘삼각훈풍’ 주요 은행들부터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끝냄에 따라 신용도 변별력이 높아진데 힘 입어 저신용자 대출이 얼마나 늘고 금리부담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먼저 적용에 나선... 2014-03-05 수요일 | 정희윤 기자
KIC 국내 운용사 위탁 또 확대 한국투자공사(사장 안홍철, 이하 KIC)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투자 역량 강화에 보태던 손길을 더욱 넓혔다. 그 동안 해외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위탁운용을 넓힌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본토 주식투자를 국내 운용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KIC는 5일 밝혔다.중국 증시에서 적격외국인투자한도(QFII)를 받아 직접 운용 중인 2... 2014-03-05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서비스 ‘순항’ 거래소가 처음으로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3(월)부터 장외파생상품(원화 IRS: 원화 이자율 스왑 )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지난 2013년 9월 11일 국내 최초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산기관 인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취득했... 2014-03-05 수요일 | 최성해 기자
[인사] 금융위원회 국장급 △금융서비스국장 손병두(일반직고위공무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성대규(일반직고위공무원)△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근익(일반직고위공무원) 2014-03-04 화요일 | 정희윤 기자
한은 차기 총재에 이주열 전 부총재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3일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이 내정자는 한은 업무에 누구보다 밝으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감각을 갖췄다"는 내정 사유를 들었다. 여러 해... 2014-03-03 월요일 | 정희윤 기자
작년 해외 카드사용액 사상 최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서 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년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3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105억5000만달러로 전년(94억4000만달러) 보다 11.8% 증가했다... 2014-02-28 금요일 | 김의석 기자
가계빚 1000조원 돌파 우리나라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21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다.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감소세를 보인 이후 2분기 중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 2014-02-25 화요일 | 이나영 기자
금감원, 불임·해킹보험 올해 안에 도입 정보유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해킹보험’과 불임여성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불임치료보험’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 또 불시 암행검사를 통해 불건전 금융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 2014-02-25 화요일 | 원충희 기자
은행, 증권사…방카슈랑스 빌미로 리베이트 은행과 증권사가 방카슈랑스를 빌미로 보험사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등 5개 은행과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 13... 2014-02-20 목요일 | 원충희 기자
"아베노믹스-엔저 걱정 연말에나 하자" "엔저 때문에 일본기업들의 수출상품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 주력상품의 수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시기상조"라며 엔저 정책으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 악영향 걱정은 오는 연말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왔다. LIG투자증권 김유겸 이코노미스트는 19일자 경제토크에서 우리 기업 수출위축 우려가 시기상조라고 판단... 2014-02-19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연금저축, 2회 미납해도 일방적으로 해지 못해 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 가능하며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 2014-02-17 월요일 | 원충희 기자
금감원,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2명 문책 베어링자산운용이 내부통제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부적정,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4-02-14 금요일 | 관리자 기자
금감원, 대우건설 분식회계 감리인원 2배 확대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리 투입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리 담당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것.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대우건설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 2014-02-14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신제윤 "정보유출시 금융회사 문닫게 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으로부터 "금융사고를 낸 회사들은 문을 닫을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앞으로 이런 사... 2014-02-14 금요일 | 김의석 기자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연 2.50% 기준금리가 9개월째 동결됐다.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배경으로 작용했... 2014-02-13 목요일 | 이나영 기자
옐런 "초저금리 유지" 방침에 亞통화 ↑ 미 연준 의장이 현지시각 11일 취임 후 첫 공식석상인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에 아시아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유력 외신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이날 양적완화 방침은 예정대로 점진적 규모감축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원 금융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 2014-02-12 수요일 | 정희윤 기자
금융권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긴급점검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할 것"이라며 "각 금융사별로 4~5명씩을 내보내 현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금감원은 이번 대출 사기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10곳 등 13개사가 2800억원 안팎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2014-02-07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카드사태 국정조사단 7일 카드3사 현장점검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7일 카드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드사 현장점검(7일) △관련 기관보고(13일) △청문회(18일) 등의 일정을 의결했다. 정무위 여당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현장점검... 2014-02-06 목요일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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