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달 윤곽…대주주 지분제한 이행기간 무게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그간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일정한 이행 기간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방안을 막바지 정리하고 있다. 향후 입법은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주요 쟁점 막바지 조율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쟁점을 조율하면서 이달 중 정부안 발표가 유력하게 관측된다.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논의가 지연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에는 정부안 등을 반영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성에 대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쟁점이 많았던 이슈인 만큼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원스코 발행주체 쟁점

핵심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는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거래소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소수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지분 보유 자체가 아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언급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지배력 제한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회 일각과 비은행권에서는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민간의 혁신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다른 시급한 국정과제나 크게 부각된 현안이 없는 만큼 내년 1~2월에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