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4조→1.4조···이환주號 국민은행 충당금 환입 효과 '주목' [은행은 지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36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은행들이 미리 비용으로 반영했던 충당부채 일부를 환입할 여지가 생겼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약 1조4000억원보다 최종 과징금이 1조원 이상 줄어든 결과다.

관련 충당부채 잔액이 파악된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 네 곳을 비교하면 추가 환입 여지는 세전 2700억원대다.

제재액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남아 있는 충당부채도 많아 향후 실적에 반영할 환입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일부를 환입해 이익에 반영했다. 같은 과징금 감경이라도 은행별로 처음 적립한 규모와 환입 시점이 달라 연말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4조원에서 3620억원까지…자율배상·법리 검토 반영

홍콩ELS 제재는 금감원이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2023년 11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진행됐다. 2021년 홍콩 H지수가 높은 수준일 때 판매된 상품들이 지수 하락 이후 만기를 맞으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판매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에 착수한 뒤 3월 잠정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배상에 나섰다. 이때 고객 배상에 대비해 쌓은 충당부채와 지난해 말부터 당국 제재에 대비해 적립한 충당부채는 지급 대상과 인식 시점이 각각 다르다.

국민은행은 2024년 1분기에 고객 배상비용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같은 시기 신한은행은 2740억원, 하나은행은 1799억원, 농협은행은 3416억원을 반영했다. 은행들은 고객 배상비용을 먼저 인식한 뒤, 이후 별도로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예상 부담을 장부에 반영해 온 것이다.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은행권 과징금은 약 4조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경 사유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28일 주요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약 2조원을 사전통지했다. 올해 2월 제재심에서는 과징금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5월 13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6월 임시 제재심에서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다시 조정했고, 금융위 최종 심의에서 은행권 과징금은 3619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월 제재심 안과 비교하면 약 74% 줄어든 규모다.

감경에는 은행들의 자율배상과 일부 민사소송 결과,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취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배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내세워 추가 감경을 주장해 왔다. 일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개별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성향 등을 근거로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제재 논의에 영향을 줬다.

은행권 과징금 3620억 확정…국민·하나 73% 집중

5일 금융위원회 발표와 금융지주 실적발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전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과징금을 합하면 2648억900만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73.2%에 해당한다.

과징금과 별도로 국민은행에는 과태료 13억원, 농협은행에는 4억2000만원, SC제일은행에는 16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6곳에 부과된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까지 합친 전체 금전 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 제재액과 기존 충당부채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큰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잡아두는 계정이다. 예상보다 실제 부담이 줄면 초과 적립분을 환입하면서 손익이 개선된다. 이미 반영한 비용을 조정하는 만큼, 과징금 감경액 전체가 새로 이익으로 인식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6월 말 기준 관련 충당부채는 국민은행 3609억원, 하나은행 1263억원, 신한은행 690억원, SC제일은행 40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잔액에서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차감하면 네 곳의 단순 차액은 약 2740억원이다. 다만 이는 6월 말 이후 잔액 기준으로, 실제 환입액은 이후 추가 적립·환입과 결산 시점의 충당부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하나 대규모 환입 예상, 연말 실적 주목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ELS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비해 2633억원의 충당부채를 반영했다. 서기원 국민은행 재무담당 부행장은 지난 2월 KB금융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충당부채 697억원과 ELS 관련 충당부채 2633억원을 구분해 설명했다.

올해 1분기에는 ELS 제재에 대비한 비용을 추가로 인식했다. 관련 공시 잔액 변동 기준 추가 적립 규모는 976억원이다. 이에 따라 ELS 관련 잔액은 3609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KB금융은 7월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2분기에 ELS 충당부채 환입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 이후 환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의 확정 과징금 1723억3400만원과 과태료 13억원을 6월 말 잔액에서 빼면 약 1873억원이 남는다. 이는 잔액이 확인된 네 은행의 추가 환입 여지 중 약 68%에 해당한다. 과징금 부담이 가장 큰 은행이면서도 기존 적립액이 많아 환입에 따른 실적 개선 폭 역시 가장 클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순이익 차이가 약 1000억원 차이인 것을 고려하면, 4분기에 리딩뱅크 경쟁 판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도 최종 제재 확정에 따른 환입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ELS 관련 충당부채 920억원을 반영했고, 올해 1분기 343억원을 추가 적립해 관련 잔액을 1263억원으로 늘렸다.

정영석 하나은행 CFO는 컨퍼런스콜에서 ELS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감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적정 금액을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하나은행이 공개한 1137억원은 ELS와 LTV 관련 충당부채를 합한 금액이다. 이 중 ELS 관련분이 92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확정된 하나은행 과징금은 924억7500만원이다. 6월 말 잔액과 비교하면 약 338억원의 차액이 생긴다. 올해 1분기 추가 적립액 343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잔액 변동 없이 이 차액을 환입한다면, 1분기에 추가로 반영한 제재 비용 대부분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신한·SC제일, 상반기 1939억 환입

신한은행은 최종 제재에 앞서 예상 부담 감소분을 실적에 일부 반영했다.

강영홍 신한은행 CFO는 지난 2월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금감원으로부터 ELS 관련 과징금·과태료 3066억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결산에 반영한 ELS와 LTV 관련 충당부채는 합계 1846억원이며, 이 중 ELS 관련 적립액은 152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ELS 관련 충당부채 837억원을 환입했다. 금감원의 제재안이 감경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예상 부담액을 회계에 반영한 것이다.

6월 말 남은 충당부채는 690억원이다. 확정 과징금 387억4500만원을 차감하면 추가 환입 여지는 약 303억원이다. 상반기에 인식한 837억원에 이 차액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ELS 제재 관련 환입 효과는 세전 약 1140억원이 된다.

SC제일은행은 선제 적립과 환입에 따른 실적 변동이 더욱 컸다. 은행은 지난해 말 ELS 제재 관련 충당금 약 1510억원을 반영했다. 당시 사전통지된 제재 부담을 전액 반영한 것으로, 특별퇴직 비용 880억원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57.3% 줄어든 주요 요인이 됐다.

올해 2분기에는 이 가운데 1102억원을 환입했다. 자산관리와 외환·파생상품 부문 등의 실적 개선에 충당부채 환입이 더해지면서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30.5% 증가한 3196억원을 기록했다. 제재 예상액의 조정이 실제 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 사례다.

6월 말 충당부채 406억원에서 확정 과징금과 과태료 179억1600만원을 빼면 추가 환입 여지는 약 227억원이다. 이미 환입한 1102억원과 합치면 세전 약 1329억원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