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내부통제’ 도마…금융사고부터 정책금융 운용까지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8일 국감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정책금융의 관리 능력을 검증받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 과정에서 허위 의심 평가서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정책상품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정책성 자금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은행들이 대상을 제대로 선별하고 집행 이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이번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수출입은행은 오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대상에 오른다.

583억 사고 산은…국민성장펀드 키울 ‘심사능력’ 도마

산업은행은 올해 발생한 583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화두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3억4799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압수수색 통지와 방문 과정에서 지난 7월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여신은 현재 연체가 없는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있고 상당 부분 담보도 확보돼 있어 공시된 사고금액이 곧 실제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사고 규모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를 보면 이번 사고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건, 584억원이었다. 사실상 올해 발생한 583억원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구나 같은 거래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서도 94억3971만원, 하나은행에서도 24억1738만원 규모의 사고가 공시되면서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이상징후와 사고정보 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행으로서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확대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올해에만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등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투자·대출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자금 집행 이후 위험을 관리하는 산업은행의 심사 역량 역시 이번 국감에서 함께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액만 1110억 기업銀…기술평가 허점 의혹도

기업은행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국감을 하루 앞둔 7일에는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과 관련한 새로운 지적까지 나왔다.

기업은행이 올해 공시한 주요 금융사고는 모두 1110억3675만원 규모다. 중국 현지법인에서 833억7604만원 규모 외부인 사기 혐의 사고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상가 분양 관련 182억2100만원 규모 대출사기와 94억3971만원 규모의 거래처 사기 혐의 사고가 확인됐다.

중국법인 사고의 경우 현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가 차주들이 갚은 원리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다른 금융회사들이 먼저 해당 업체와 거래를 중단했지만 기업은행은 이후 정산금 미입금과 고객 민원 등이 발생한 뒤 이상 징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법인과 외부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감 쟁점으로 꼽힌다.

장민영닫기장민영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으로서는 지난해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 이후 마련한 내부통제 쇄신책의 실효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당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승인여신 점검조직 신설,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도입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여기에 대출의 출발점인 평가 과정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됐다. 박성훈 의원이 7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은행에 제출한 평가서 가운데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관련 기업은 249곳이며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금액은 모두 1572억원이었다.

올해 7월 기준 관련 대출잔액도 728억원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7개 기업에서는 총 47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의 과정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등 평가오류로 분류된 사례도 21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국감에서는 임직원 일탈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를 넘어 외부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이를 실제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있는지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000억 마련했는데 266억…수은 ‘정책금융 실효성’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형 금융사고보다는 정책금융의 집행과 여신 사후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지난 7월 도입한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은 지난달 15일까지 10건, 266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지원한도 3000억원의 8.9% 수준이다.

이 상품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결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수입자금을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실제 지원 기업에 대한 평균 금리 우대 폭은 1.78%p였다.

그런데 전체 집행액 가운데 150억원이 경남 소재 한 기업에 지원됐다. 한 기업이 전체 집행액의 56.4%를 차지한 셈이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16억원으로 전체 한도의 3.9%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신청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책상품의 집행 문제와 함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국감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수출입은행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용등급이 하향됐다가 다시 상향된 사례를 점검한 결과 18개 기업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개 기업에서는 추정손실 또는 확정손실 관련 금액이 총 179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심의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부실여신을 분석한 결과 부도 발생 이후 책임심의 착수까지 평균 1333일이 걸린 것이다. 기업은행 192일, 산업은행 98일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오는 20일 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정책금융 상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지, 대규모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와 부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함께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