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관심사 ‘지배구조 선진화ʼ 검증에 집중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지주·은행]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금융지주·은행권의 핵심 쟁점은 ‘지배구조’다.

연말 5대 은행장을 포함해 주요 금융그룹 계열사 CEO 54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고 공개 지적하는 등 연일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과 관련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은행대리업 실효성 등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ELS 과징금이 최초 산정 단계 약 4조원에서 약 60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든 과정의 근거와 판매전략을 결정한 경영진의 책임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 같은 현안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올해도 일부 의원실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금융권 CEO를 직접 국감장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각 회장과 행장들의 해외출장으로 현실적인 증인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사 승계절차 연일 포화

올해 은행권 국감에서 가장 먼저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금융지주 지배구조다.

금감원은 이미 금융지주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달 15일 임원회의에서 대부분 금융지주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CEO 자격요건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은 점과 후보 압축 단계마다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은 점, 상시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 후보군 압축과 검증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이 지적됐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가 자회사 임추위와 상시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거나 임추위에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한 사례 역시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5대 금융그룹 계열사 CEO는 모두 54명이다.

KB금융 10명, 신한금융 12명, 하나금융 13명, 우리금융 12명, NH농협금융 7명이다. 전체 64개 주요 계열사 CEO 가운데 약 84%에 해당한다.

특히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이호성닫기이호성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정진완닫기정진완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강태영닫기강태영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 모두 연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지주가 사실상 은행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는 후보군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관리되고 있는지, 지주 회장과 자회사 이사회의 권한이 적절히 분리돼 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을 논의해 왔다. 아직 최종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인사철이 먼저 시작된 만큼 국감에서는 제도 개선 속도와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개선 정도가 함께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증가보다 빠른 부실, 농협銀 최대

은행 건전성에서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눈에 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약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 달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주담대 채권은 약 1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2배 불어났다. 대출잔액 자체보다 연체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연체잔액이 가장 컸다. 6월 말 농협은행 주담대 연체잔액은 5117억3000만원으로 KB국민은행 3680억2000만원, 우리은행 3419억6000만원, 하나은행 3026억6000만원, 신한은행 2168억8000만원을 웃돌았다. 농협은행의 주담대 연체율 역시 2022년 말 0.14%에서 올해 6월 말 0.43%로 상승했다.

은행권 전체적으로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같은 기간 약 5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도 약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적립한 주담대 대손충당금도 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박 의원은 대출 증가 속도보다 연체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와 집단대출 등의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국감에서도 농협은행 자체의 여신·사후관리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주담대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생산적금융 중 ‘순수 신용’ 12.3% 불과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자금의 ‘양’뿐 아니라 ‘질’도 국감에서 점검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올해 6월 말 167조9289억원으로 지난해 말 161조2517억원보다 6조6772억원, 4.1% 증가했다. 기술금융 대출은 2022년 말 194조4129억원에서 2024년 말 159조2071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대출 구조다. 기술금융은 재무지표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5대 은행 기술금융 가운데 담보·보증 없이 공급되는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2.3%에 그쳤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5.9%, KB국민은행 13.8%, 하나은행 12.4%, 신한은행 11.7%, 우리은행 7.8%였다. 상당수 기술금융이 여전히 담보나 보증에 기댄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기술신용평가(TCB) 평가서가 발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올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 정기검사에서도 기술금융 여신심사 체계나 평가기관 선정·감리 역량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 “기술금융의 공급 규모 자체보다 기술평가가 실제 신용대출 확대와 금리·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이 은행의 대출 목표액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 신용평가로 자금을 받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조사처 “홍콩 ELS, 4조→6000억 급감”

은행권 소비자보호 문제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문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미 발생한 불완전판매 자체보다는 제재금 산정 과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거론된 과징금은 최초 산정 단계 약 4조원에서 사전통보 단계 약 2조원, 금감원 제재심 단계 약 1조4000억원을 거쳐 지난 6월 임시 제재심에서는 약 6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최초 산정액과 비교하면 약 15%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과징금이 단계별로 크게 달라진 만큼 감액 기준과 근거를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실시한 자율배상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의 위반이라는 점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감경 사유로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책임 범위를 일선 직원에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성과평가체계(KPI)를 설계하고 판매전략을 결정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감에서는 은행별 과징금 산정 과정과 감경 근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ATM 4600대 사라져…‘포용금융’ 축소 문제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줄어드는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도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전국 은행 ATM은 2만4711대로 2022년 말 2만9321대보다 4610대, 15.7%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636대가 감소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의 ATM이 2022년 말 5091대에서 올해 상반기 말 3981대로 21.8% 감소했다. 신한은행도 4849대에서 3829대로 21.0%, 우리은행은 3950대에서 3213대로 18.7% 줄었다. KB국민은행은 10.0%, 하나은행은 1.3% 감소했다.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다. 울산의 ATM 수는 같은 기간 21.5% 감소했고 경남과 제주는 각각 20.8% 줄어 수도권보다 감소 폭이 컸다. 은행 영업점 역시 2022년 말 5657곳에서 올해 6월 말 5381곳으로 4.9%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 이슈에서 ‘은행대리업의 실효성’를 금융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 등 제3자가 은행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제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회 소속기관들이 지난 5월 공동 발간한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에서도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의 이용률과 만족도, 주요 이용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은행과 대리인 간 책임 분담과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전환과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와 ATM을 축소하는 가운데, 이를 우체국·공동 ATM 등의 대체채널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지가 올해 국감에서 포용금융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