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사고·새도약기금 관리…금융공기업 안건 ‘산적ʼ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금융공기업]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집행과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사무국을 맡은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9월 18조9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승인·결성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도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금융의 외형이 커진 만큼 공급 실적뿐 아니라 지원 대상 선정부터 집행 이후 관리까지 정책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가 국감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성격이 다른 관리 과제들이 맞물려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부당대출 사태 이후 내부통제 장치를 잇달아 보강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국내외 금융사고를 계기로 개선책의 현장 작동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역할과 부실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전세보증 채권 회수와 정책서민금융 대위변제 부담이 과제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 관리 본격화

산업은행 관련 국감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관리 체계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9월 총 35건, 18조9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승인·결성했다. 직접투자 2조8300억원, 간접투자 1조5900억원, 인프라투융자 7조6200억원, 저리대출 6조86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4분기 결성 예정인 간접투자까지 감안하면 연내 30조원 승인·결성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무게중심도 자금 공급 속도에서 관리의 질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뿐만 아니라 투자 이후 위험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전 과정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10월부터 가동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투자 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사후관리위원회는 승인 이후 집행과 자금 회수 등을 검토한다. 산업은행이 펀드 사무국을 맡는 만큼 국감에서도 승인 규모 자체보다 심의의 객관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실제 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실효성 주목

기업은행은 지난해 부당대출 사태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보강해 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58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뒤 이해관계자 여신 관리와 사고 예방 절차를 강화하는 쇄신책을 추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여신 취급 때 결재 전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필수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여신 사고 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기 위한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법인에서는 833억76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국내 부동산 대출사기 관련 미회수액도 182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법인 사고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개별 사고 규모와 함께 지난해부터 구축한 내부통제 장치가 여신심사와 해외법인 관리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작동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사고 원인을 확인해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변수

캠코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는 새도약기금은 전체 채권 매입 진척도와 함께 대부업권 참여가 관심사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 매입 예상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이다.

캠코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채권은 약 12조원이다. 전체 매입 예상 규모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지만 남은 약 4조원대에는 대부업권 등을 비롯한 잔여 채권이 포함돼 있다. 단순한 전체 매입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협상이 어려운 채권까지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제도의 완결성을 가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업권은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업권 특성상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데 소극적인 업체가 있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는 별도의 대부업권 매입 목표액을 설정하기보다 해당 업체들과 협상을 이어가며 잔여 채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업체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캠코는 대부업권을 포함한 잔여 채권 인수가 진행되면 연말을 넘기더라도 내년 초까지 전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국감에서는 단순 매입률뿐 아니라 정책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채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확대 속 건전성 과제

신보를 비롯한 보증·서민금융 기관에서는 정책지원과 건전성 관리 사이의 균형이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한 신보 보증액은 1조4161억원으로 2022년보다 50.8% 증가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도 4조3216억원에 달했다.

다만 재무상태가 악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보증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 역시 신보의 정책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원 규모를 단순히 줄이기보다 회생 가능성과 위험도를 구분해 보증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신보는 코로나19 기간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종료된 이후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한계기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증 감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5년 내 보증을 나눠 줄이는 특별약정 체결을 의무화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0.3~0.7%p의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성실 이행 기업에는 0.2%p의 차감보증료율을 적용하고 한도거래 해지와 건별보증 취급 제한도 병행하고 있다.

주금공은 전세보증 이후 채권 회수가 과제다. 올해 7월 기준 전세지킴보증의 미회수 구상권 잔액은 4559억원, 원금 기준 회수율은 9.02%였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위변제하는 정책 기능과 함께 지급 이후 구상채권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재정 부담과 연결되는 구조다.

서금원 역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33.7%, 햇살론15는 29.0%를 기록했다.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높아진 부실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말 예정된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재산정이 현안이다. 현재 공개된 수치는 예보의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참고용 결과로 최종안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 최종 예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공공기관 국감의 공통분모는 정책지원 확대에 걸맞은 관리 역량을 갖췄는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새도약기금처럼 대규모 정책자금이 본격 집행되는 한편 기업여신·보증·서민금융에서도 지원 이후의 위험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대상 선정과 내부통제, 부실 관리, 자금 회수까지 전 과정의 책임성을 두고 국회의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