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첨단산업 150조 집중투자, 국민성장펀드 출범 [생산적금융 대전환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과제인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안이 베일을 벗었다.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을 더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미래 20년을 선도할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까지 연결한다는 청사진이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시작점, 정부·민간 75조씩 총 150조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는 향후 국가경제·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는만큼 우리도 범정부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이 향후 5년간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투자수요 500조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연계를 통해 30%(150조원)를 국민성장펀드로 충당해 국가 경제성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공공기금 성격인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을 더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측 기금은 산업은행 출연(비용보전 목적)으로 조성된다. 민간자금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 1조원을 반영해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 보강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GPU 10만장 이상의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신약 위탁생산) 종합제약사 육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이차전지·AI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 집중지원

국민성장펀드의 주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을 비롯한 관련 밸류체인 전반 기업들이다.

먼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특법 시행령 등을 통해 10개 산업의 90개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상대방 등 밸류체인 전반 기업들도 지원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산업별로 최근 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배분, 비수도권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지분투자·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지원, 내년 1월 1호사업 발굴 목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직접지분투자는 예를 들어 기업-첨단기금 간 합작법인으로 첨단 Fab(제조공장), MRO yard(선박수리공장) 등을 조성하거나, 국내외 기술기업 M&A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금은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첨단산업기업은 인수자로 참여하는 식이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조성된다. 국민참여형펀드 및 초장기기술투자 펀드도 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지원한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해 리스크를 줄인다.

초저리대출은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당국은 9~10월 중 금융권, 금융 유관기관, 산업계, 사업부처 ‘국민성장펀드’ 순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연내에는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토털 솔루션(인허가‧금융‧세제‧R&D‧인력 지원 등)을 제공하고, 내년 초까지 심사 등을 거쳐 1호 승인사업 발굴 및 투자사업 발굴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