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위해 보험사 K-ICS비율 '숨통'…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위험계수 개선 추진[생산적 금융 규제 손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사 K-ICS(킥스) 비율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였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경우, 요구자본 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과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회계제도변경으로 지급여력제도가 K-ICS비율로 변경되면서 예상 치 못한 위기 시 필요한 자본인 요구자본 재비 사용가능한 자본을 뜻하는 가용자본이 100%를 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을 해소하는 ALM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장기 운용자산 수요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책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K-ICS 요구자본 개선 ,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 측정 합리화, ALM 측면 투자유인 제고 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지원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구자본 측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용·주식위험액 측정 시 인프라·SOC 투자에 대해 완화된 위험계수를 적용하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보험회사가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분투자 시 주식위험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펀드 투자 위험 측정도 해외와 비교해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모든 레버리지 펀드에 대해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해 실질 위험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경향이 많았다.

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이 아닌 실제 레버리지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험계수 산출 기준·대상 정교화할 예정이다.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한 자산이 보험사 ALM에 유리한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국채 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을 지원한다.
인프라 펀드 등 현금흐름이 일정한 부문에 투자 시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 제도 개선은 10월 중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운용 및 자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