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생활 체감형 보험' 강화한다는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자기부담비율이 적지만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높은 1~2세대 실손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보험이다. 1, 2세대 실손보험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악용이 커지면서 손해율이 급증, 가입자 보험료도 급증해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비급여 치료비로 악용하지 않도록 중증·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도록 설계하고, 할인특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치매보험인 관련 신탁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머니'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치매환자가 치매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자산은 172조원으로 GDP대비 6.9%이나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15.6%로 증가한다.
잠겨 있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신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찬한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유동화 제도도 기존보다 확대 시행한다. 5개 대형 생보사가 출시했던 사망유동화 상품은 내년에는 전 보험사로 확대하고 요양시설 비용지원 등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전국 17개 지자체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공급도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신용보험, 기후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료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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