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이찬진 금감원장 결단 내릴까…"잠정적 방향 결정 근본 해결"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금감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골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 허용할지다.

삼성생명은 과거 계약자에게 자산운용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을 팔았다. 삼성생명 전신은 동방생명으로, 1963년 삼성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1989년 삼성생명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삼성생명은 1969년 삼성전자 주식을 5억800만주를 5442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에 들어간 비용에는 유배당보험상품계약자들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삼성생명이 상장을 앞둔 당시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당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 의무가 없다는게 법원 판단이었다.

문제는 IFRS17으로 회계가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IFRS4부터 계약자 몫을 별도 부채로 반영하기위해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을 도입해 유배당 계약을 관리해왔다. IFRS17 상에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이 부분에 대해 일탈 회계 적용 가능성을 문의했고, 2022년 금감원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탈 회계'를 허용했다.

예외를 적용하다가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회계기준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밸류업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지분율이 10.08%로 오르게 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 비금융 계열사 지분은 10%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다.

회계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탈 회계를 적용했으나 이 원칙이 깨진 만큼 유배당 계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되자 지난 9월 21일 회계, 학계 전문가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금감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밸류업에 부합하려다가 벌어진 일인 만큼 해당 사안은 예외를 적용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당시 일탈회계를 허용해줬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며 "전임 원장 당시 있었던 사항을 뒤집는 일이라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선뜻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MG손해보험 계약이 이전됨과 동시에 금융당국이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매각 골든타임을 놓쳐 현실적으로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하여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보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MG손보 영업을 정지됐지만, 예별손보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만큼 사실상 MG손보 재매각으로 봐야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MG손보 재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상화가 어려울 정도로 경영악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더이상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메리츠화재가 입찰했을 때가 매각 적기였던 상황"이라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가 보유계약도 좋지 않아 사려고 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MG손보 자본은 -2518억원,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19.34%, 경과조치 후 기준 23.01%로 50%도 채 되지 않는다. 당기순익은 -358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 입찰 당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이 1조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손해보험사를 필요로 하는 교보생명, 금융지주사가 라이선스 획득 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중에서 손해보험사가 필요한 곳이 교보생명 이지만 대형사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지주사 전환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상황이 좋지 않은 보험사를 사서 실익이 없는데 부담만 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원·약국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르 개최하고 10월 25일 2단계 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일 기준 총 7801개 요양기관(병원 108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1862개, 약국 1290개)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4%이다. 2단계 의원·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25.10.25일) 이전이나,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은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2단계 참여율은 약 3.3%로 저조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를 제고하여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토스, 카카오를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통한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예약 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UI/UX를 개선을 추진한다.

네이버지도 같은 플랫폼 지도 서비스에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한다.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발송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연결한다.

소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플랫폼과 EMR업체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이벤트 참여자 한정)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예: 네이버, 토스)의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