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안 구체안 마무리했지만…GA업계 7월 시행 불가 지적 [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읽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지율 제고를 위해 마련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GA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7월 시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최종 구체안 확정을 위해 지난 12일 간담회를 가졌다.

GA업계 관계자는 "12일에 보험GA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유관기관기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12일에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15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가형 지점장제도 1200%룰 적용 등 세부사안 확정

금융당국과 보험GA협회는 지난 12일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 1200%룰 적용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판매 수수료 개편안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1200%룰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GA업계 이의 제기가 지속됐다.

특히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영업현장과 괴리감이 큰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했다.

GA업계 관계자는 "해외 프로모션으로 설계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일일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며 "항목별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먹는 식사까지 운영비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들어가지 않고 등 현실과 괴리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해서는 1200%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의제기도 지속됐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는 지점장이 실적에 따라 일정 급여를 가져가는 형태로 지사형과는 다르다"라며 "이를 동일하게 전속설계사와 GA와 1200%룰을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속 설계사와 GA업계 설계사를 동일하게 1200%를 적용하는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본사에서 각종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계사 실적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지만 GA는 다르다"라며 "현실적으로 GA는 지사형은 본사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게 아니라 설계사들의 실적에서 운영비까지 써야하는 형태인데 1200%를 적용하면 중소형 GA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GA업계 전산 마련·전국 GA제도 인식 불가…7월 시행 요원

업계에서는 세부안이 확정됐더라도 제도 시행은 요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세부안이 늦게 확정된 상황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 안에 해당 사항들은 다 전산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적용을 하려면 전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산적용은 사실상 7월 1일 시행까지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대형사는 겨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사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개편안 확정안이 전국 GA들이 숙지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회와 소통을 해온 TF 일원들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이뤄져있지만, 그 외 GA들은 내용 개편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안에 대한 내용이 전 GA에 전파될 때까지도 시일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인지하고 시행령에 유예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사안이 쉽게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GA업계 현황을 살펴봤을 때도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7월에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에 설명회를 하더라도 해당 설명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대형GA밖에 없어 중소형 GA들까지 시행을 일률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FAQ나 보도자료가 더 빨리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중소형 GA까지 합하면 개수가 1000개가 넘는데 관련해서 중소형사들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며 "사전에 정책이 시행될 때 보도자료나 정리 자료를 배포해야하는데 관련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