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확대 실적 저조…‘미분양 주택 매입’ 계약체결 0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 실적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 달성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초 정부에 제출한 업무계획에서 주택 착공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상향한 6만 가구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신축 매입임대 5만 가구, 구축 매입임대 4000가구, 전세임대 3만5725가구를 비롯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택 착공 목표 가운데 8283가구(14.0%)만을 착공하는 데 그쳤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목표 대비 미달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임대 실적 1만5600가구(44.0%), 신축매입임대 1만7290건(34.5%), 구축매입임대 941(369%) 등이다.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도를 신청한 3536가구 중 실제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733가구(20.7%)에 그쳤다. 다만 이조차도 계약이 성사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계획 대비 실질 매입률은 0%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매입 수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LH는 감정가의 약 83%, 실제 분양가의 60~70%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는 매도를 꺼리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 때 사업을 착수했던 단지가 슬슬 완공될 시기”라며 “일부 회사들은 도산할 바에는 리스크를 빠르고 쉽게 처리할 경우에 LH에 매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는 미분양이더라도 회사의 버틸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분양가의 60~70% 수준으로 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6년 임대 후 분양’하는 든든전세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수요 부족과 입지 경쟁력 미흡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 실패 아파트를 대신 사주는 구조는 자칫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LH는 단순한 자산 매각이나 비용 절감에 의존한 효율화가 아닌, 근본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