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배당세제 합리화 등 밸류업 과제 추진…가상자산ETF 허용 지속 건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짚은 서 회장은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투협에서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마주한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서 노후 경제 안정과 국민 자산 증대라는 중요한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첫째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작년 초 정부 주도로 시행된 밸류업 정책은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은 물론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이라고 평하며 "정부, 국회,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밸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국가적 아젠다이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운용사는 주주적 인게이지먼트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커버리지 확대, DCM(채권자본시장)·ECM(주식자본시장)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587만명, 가입금액 32조2000억원(2024년 11월 말 기준)까지 커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해서, 서 회장은 "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ISA 납입·비과세 한도의 상향과 새로운 유형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민 모두의 ISA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둘째, 자본시장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가운데, 서 회장은 "공모펀드 또한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하게 된다면 기존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의 직접투자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저희 협회는 올 2분기 내에 (공모펀드 직상장)을 출시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4일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 관련해서는, 서 회장은 "복수 시장에서 원활한 주식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는 점도 짚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토큰 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ETF 허용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를 기초로 하는, 또 실제로 미국이나, 홍콩이라든지, 캐나다 등에 상장돼서 실제로 트레이딩되고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서 금융 상품으로 할 만하다"며 "당국과 좀 더 논의해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과,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셋째, 국민 자산 형성과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 조성을 강조했다.

사적연금이 낮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90%에 육박하는 비중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목했다.

서 회장은 "중위험·중수익의 자산 배분형 펀드인 ‘디딤펀드’는 출시 후 꾸준한 자금 유입과 조정 국면에도 준수한 수익률 등의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디딤펀드가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라인업 추가 및 판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IPS(적립금운용계획서)를 활성화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등 퇴직연금 고도화에 힘쓰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및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등 IB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서 회장은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NCR(순자본비율) 등 제도개선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올해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DC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모험자본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여 자산을 증대하는 민간 투자 기구다.
넷째, 금융투자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을 꼽았다.

서 회장은 "국내에서도 아시아 톱 티어급 증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에 제한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금융투자산업이 고부가가치·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IMA(종합투자계좌)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전략 지원, 운용사의 판매 채널 다양화 등 금융투자업계의 고른 발전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공모 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도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함께 외화MMF(머니마켓펀드) 대상통화 확대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연기금 등 위탁 운용 규모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 회장은 "수탁 및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서 회장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불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투자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투자자가 금융역량을 갖추고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초등 늘봄 학교부터 시니어 디지털 금융스쿨까지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