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GA 제재 폭풍…보험판매수수료·내부통제 실태평가에 GA업계 대응 부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업계가 올해도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더해 내부통제 실태평가 공개까지 제재 강화 대응에 힘을 주고 있다. 특히 보험판매수수료는 업계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ㅇ르 피력하고 있다.

3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업계에 현실적인 의견 개진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굿리치, 에이플러스에셋, 지에이코리아 등 6개사의 마케팅 전문가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했다. GA업계 수수료 실무 대응TF 전체회의도 지난 12월부터 1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수수료개편안 제도에 대응하고자 보험GA협회에서 GA업계에서 수수료에 정통한 실무진 3명을 주축으로 한 TF를 구성했다"라며 "현재 나온 수수료 개편안이 GA업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특히 보험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권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어떤 곳에서도 판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면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판매를 위한 비교설명을 할 때 수수료가 높은걸 보고 고객이 이 설계사가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 판매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다른건 다 양보하더라도 보험판매수수료 공개는 GA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와는 전혀 관계없는 GA죽이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GA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실태평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율 공개와 관련한 67회차 유지율 공개까지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내부통제 실태평가 등급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태평가 등급 결과가 나오면 왜 해당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선는 보고서를 많이 꼼꼼하게 쓴 GA가 1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객관성이 없어 객관성이나 설명 부분은 보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