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제도 리스크 증폭…GA업계 “결사반대” [GA사 특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업계가 수수료 최대 7년 분급 지급, 설계사 1200%룰 제공 등을 담은 개편안은 'GA죽이기' 정책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GA업계 질서 유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진적인 제도 개편안, 설계사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제도 시행 유예, 운영비 보장 등 의견을 전달했다. 내부적으로 업계에서 수수료에 정통한 실무진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GA업계는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뿐 아니라 GA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이 GA업계 존립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작년 보험비교추천서비스처럼 집단 집회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과열 리크루팅 등 풍선효과 부작용 커…수수료 공개 용납못해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 개편안 취지로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유지율 제고를 꼽았다. 금융당국은 GA 설계사들이 1, 2차년도에 수수료 지급이 몰려있어서 2차년까지만 유지하고 수수료를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한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2차년도에 수수료가 급 높아지는건 1200%룰 시행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을 시행할 때도 2차년도에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이번에도 7년 분급으로 수수료를 주는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1200%룰 2차년도 시책처럼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차년도에는 선지급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선지급 수수료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분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설계사가 상품을 팔아 받아야하는 수수료가 체감상 적어지고 목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라며 "이 상황에서 설계사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려면 조금이라고 선지급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해 선지급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수수료 공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설계사가 수수료를 높게 주는 상품만을 판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비교설명할 때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업계는 수수료 공개는 상품 원가 공개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불건전 영업질서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보험GA협회는 "수수료율 공개로 오히려 높은 수수료 제시로 인한 부당스카우트 발생, 경유 계약,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질서 발생 사태가 예상된다"라며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채널과 GA채널 등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 부당 스카우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공개하게 되면 설계사들 사이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GA가 어딘지 알게 된다"라며 "설계사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주는 GA를 예시로 GA에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다른 급부로 리베이트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GA 운영비 항목 인정해야

보험GA협회, GA업계에서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험GA협회는 GA가 수수료와 시책을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산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용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GA운영 필요한 고정비용을 인건비, 임대료, 전산비용, 기타운영비, 적정한 영업이익, 계약 이후 사업비를 일컫는다. GA 고정비용은 사업비 고정비용에 명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유지수수료로 0.5~1%대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해당 수수료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분급지급에 따른 지급수수료 감소 보완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급격한 소득감소 방지한다고 밝혔다.

GA업계 관계자는 "월 보험료 1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1만원 1%는 100원"이라며 "100원으로 임대료나 각종 비품비 등으로 충당하라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장이 직접 나서며 수수료 공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업계 내 과당 경쟁 유발,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 간 차익규제라며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사업비 안에 포함된 시책을 항목별로 설정하게 한 뒤 쓸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전속설계사는 임대료 등 운영비가 들지 않지만 GA는 임대료, 인건비까지 수수료 안에서 사용해야한다. GA와 보험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