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72회 정례회서 의원 5분 자유발언…"오피스텔 투명성 제고"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미자(국민의힘, 서교‧망원1), 이상원(국민의힘, 공덕), 장정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최은하(더불어민주당, 성산2‧상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우대 감면 시행 필요 제언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감독 강조 ▲구민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제공 촉구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이다.

각각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미자 의원은 마포구가 ‘노인복지법’ 및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우대 감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타 구 시행사례를 분석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경로우대 감면 정책 시행을 제언했다.
안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구에 맞는 노인 여가 문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찾아내야 한다”며 “마포 어르신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상원 의원은 비슷한 면적 대비 오피스텔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의 2배를 넘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연립주택 등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할 근거가 오피스텔에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11월29일, 이 의원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은 수요가 늘고 대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희 의원은 집행부 행정처리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적했다. ▲마포구민권리찾기 간담회 현장에서의 집행부 직원의 불법 촬영 제보 민원 부인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정 과정에서의 위헌적 권고안 제공 및 구청장의 준칙 제정 부인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제작이 먼저 이뤄졌고, 해당 물품의 디자인 유출 등이 있음에도 관계부서가 답변을 회피한 사건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위법을 지시해도 따르지 말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구민들의 혈세가 특정한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돈줄이 되지 않도록 구청 집행부는 의회를 상대로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의원은 집행부가 대장-홍대선 DMC역 추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홍대선 DMC역 추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돼야 국토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DMC역의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집행부가 국토부에 추가 설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DMC역 추가 건설은 앞으로 대장-홍대선을 이용할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며 “박강수 구청장님이 DMC역 건설 의지를 마포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