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尹 비상계엄 강력 규탄...탄핵소추안 찬성 촉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를 초래한 점을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합니다.”

6일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채우진, 남해석, 장정희, 고병준, 차해영 의원은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 계엄령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령과 함께 발표된 지방의회 기능 정지 조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정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위헌적 조치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반민주적 시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마포구갑 조정훈 의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