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있게 추진”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부터 풀지는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진입, 디지털 뱅킹 확산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말 금융지주와 은행의 비금융 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