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 A·C 등 1기 연장 청사진, 수천억 규모 공사비 조달 어디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2기 노선 현실화의 최대 장애물인 ‘사업비 증액’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홍기원(경기 평택시갑)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규희 전 국회의원, 언론인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채경석 명예교수(前 호서대)가 좌장을 맡고,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의 주제발표, 패널발표는 충남도청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사)천안시개발위원회 채윤기 회장, 국토교통부 이경석 GTX 추진단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GTX 노선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강제하며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균형발전을 이뤄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 약속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전환 측면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라면서 “국토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함께 국비 지원을 관철시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최소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에는 A, C노선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에서 약속한 만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장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감안시 사업비가 부담된다는 데에 공감하며, 국회, 지자체, 재정당국 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인자부담 주장은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천안 시민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GTX 1기 노선연장의 국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