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이 개혁 체감하도록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위주 제도 개선" [보험개혁회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개혁 성과 체감하도록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위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8일 오후3시 금융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위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의료자문 풀(pool) 구성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며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pool)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설계사 리크루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스카웃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 정착지원금 공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들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사 공개정보(계약유지율 등)를 확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해피콜 제도 내실화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순 민원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이관을 추진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와 단순민원(非 분쟁민원)의 협회 이첩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전문성있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도입,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 특약 허용,간단보험대리점의 생보 상품 취급 확대 등 보험상품의 혁신,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질병통계 정보 제공방식 효율화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는 보험개혁이라는 변혁의 길을 해쳐나가야 한다"라며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해 주시고 보험업계도 합심하여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