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난 공방에도 하나·농협銀 시금고 영향 제한적 [금고은행 점검]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대전시 재정난 논란이 시정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전시 1·2금고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1금고 하나은행은 최근 재정난 논란 이후 일시차입이나 지방채 추가 발행·차환 등 대규모 재정 조달 관련 별도 공식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세입세출 집행과 공금예금 운용 등 금고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금고 NH농협은행은 이번 사안을 전임 시정 재정운용 평가와 정치적 논쟁 성격으로 보고 별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대전시 재정난 논란이 시 자체 재정운용과 대규모 투자사업 구조조정 여부에 맞춰진 만큼, 금고은행으로 직접 영향이 번지는 흐름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재정난 책임론, 정치 공방으로 확산

대전시 재정난 논란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 상황에 강한 경고음을 내면서 불거졌다. 인수위는 대전시 채무가 2022년 말 1조원에서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늘었다며, 기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 5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7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 규모의 세출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재정 부담이 커진 배경으로 대형 투자사업 추진, 국비 확보보다 시비와 지방채에 기댄 재정운용, 예산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행정절차,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조6000여억원 규모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59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사성 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최소 10% 이상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재정난 책임론은 민선 7·8기 시정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인수위가 민선 8기 재정운용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갑천호수공원 등 장기 현안의 지연 책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정난 원인을 놓고 전·현직 시정 책임론이 맞붙는 흐름이다.

다만 이 같은 논란은 대전시의 예산 편성, 사업 추진, 지방채 운용 등 지자체 내부 재정정책 영역에 가깝다. 시금고 은행은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공금 보관·운용 등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의 재정정책 결정이나 사업 우선순위 조정의 주체는 아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곧바로 금고은행의 재무적 부담이나 책임 문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1금고 하나은행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 기금 5개를 맡아 운영한다. 2금고 농협은행은 6개 특별회계와 14개 기금을 담당한다. 대전시 예산 규모는 7조4011억원이다. 다만 시금고 이자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금고업무 정상…대규모 조달 요청 없어"

하나은행은 대전시 1금고로서 세입·세출 집행과 자금운용 계획을 기존 약정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금고 계약 특성상 관련 계획은 정기적인 예산 주기와 약정 절차에 맞춰 상시 공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재정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전시로부터 대규모 재정 조달을 요청받은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전시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자금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모니터링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시차입 요구나 지방채 추가 발행·차환 등 금고 은행에 대규모 재정 조달을 요구하는 형태의 별도 공식 협의 요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제1금고의 세입 납부 처리와 세출 집행, 공금예금 운용 등도 지연이나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향후 대전시가 세출 구조조정이나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는 지자체 내부의 예산 재배분 및 지출 통제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시금고는 시스템적으로 확정된 예산의 수납과 지급을 대행하는 기관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정책 변화가 금고의 고유 기능이나 업무 프로세스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현재로서는 대전시 재정난 논란이 1금고의 자금 집행 차질이나 별도 자금 조달 협의로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 향후 일시차입, 지방채 발행·차환, 공금예금 운용 방식 조정 등이 검토될 경우 실무 협의 여부가 후속 확인 지점이 될 수 있다.

재원 확보 구체화가 후속 쟁점

농협은행은 대전시 2금고로서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지만 이번 재정난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안이 새 시장 인수위원회의 전임 시정 재정운용 평가와 과거 시정 책임론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금고은행 차원에서 별도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재정난 논란이 금고은행 업무보다 정치적 책임 공방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은 대전시의 재정 운용 평가와 향후 세출 구조조정 방향에 맞춰져 있다. 2금고가 맡고 있는 특별회계·기금 운용이나 예치금 관리가 직접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은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전시가 실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사업 재검토, 지출 통제, 예산 재배분 등 내부 재정 운용이 선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가 제시한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와 경비 조정 역시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 영역이다. 금고은행과의 연결고리는 이후 대전시가 단기 유동성 확보나 지방채 차환, 공금예금 운용 효율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쟁점은 대전시 재정 대응의 구체화 여부다.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일시차입, 지방채 발행·차환, 공금예금 운용 조정 등이 검토될 경우 금고은행과의 실무 협의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