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지원에 진심인 은행권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금융의 역할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세계적 금융기관과 역량이 같도록 기술, 브랜드 가치 등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정책상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의 브랜드는 한 나라의 경제력과 신뢰수준을 상징한다. 미국의 Bank of America, 영국, 홍콩의 HSBC, 일본의 미쓰비시 UFJ 은행 등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자산과 자본이 많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국가적 어젠다에 동참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 대책으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정규 보육 시간 외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이다. 5년간 300억 원 규모로,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총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
365일 24시간 원하는 다양한 시간대에 돌봄 보육이 가능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운영되고 있는 반과 별도로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지만 나이를 학대하고 의료시설과 연계한다면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도보로 간편히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적이다. 이런 저출산 대책이 발화되어 전국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별로 운영된다면 맞벌이 부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커다란 도움이 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선되어야 할 관행을 보면 ▲은행권 경쟁 촉진,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정부가 이자 이익에 편중된 은행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금융지주의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하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금융 사업에 진출해 비이자이익을 발굴하고 이자 이익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우리은행은 은행장 직속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비금융회사와의 제휴, 신기술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래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신사업을 지속 발굴해 새롭고 더 나은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많은 기대를 낳고 있다. 단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은행의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외이사 제도도 혁신되어야 한다. 국민은행이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사외이사도 ‘홍콩 H지수’ 관련 ELS 같은 손실이나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교수가 학교 강의와 병존하는 것, 비전문가가 사외이사가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나 사외이사는 근무를 실효성 있게 1군데로 제한해야 한다.

‘홍콩 H지수’ 관련 ELS의 손실과 판매는 미리 사전에 방지되어야 한다. 고객의 동의를 짧은 시간의 설명과 서류 사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증권회사에서 주도되고 판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은행별로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정책부서의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어떠한 외압이 없고 정책을 집행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공기업 은행은 제각기 설립목적이 있고 충실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은행별로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유달리 정치적 영향력이 좌우하여 임원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지방 이전 반대 논쟁으로 현수막이 은행 곳곳에 걸려 있고 거의 1년간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하는 외국 금융인이 보기에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 많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임무로 전문가가 포진해야 한다. 금액이 큰 단위의 국책사업과 부실기업 처리를 위하여 공평하고 전문가 양성이 더 필요하고 세계 상대 인력 양성이 필요, 대규모 국책사업에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024년 1분기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 237조 원, 시장 점유율 23%로 뛰어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임원승진에 인사부, 우수 지점장이 우대받고 노조의 강성 분위기로 은행장이 출근하지 못한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와 국제 거래지원 전문은행으로 비교적 해외 진출과 외화 대출차관 제공으로 활발하지만,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담당하고 경영에서 비교적 큰 잡음 없이 기업체 해외투자나 기간 시설 지원하고 있다. 해외지점, 영업점 사무소가 많아서 해당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미래 기업진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공기업과 은행의 연봉은 억대이지만 그 역할을 더욱 증대하여야 한다.

이건희(전 국민대 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