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누수 막으려 출시한 4세대 실손 1분기 손해율 134%…도수치료 등 비급여 악용 여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비급여 누수를 막고자 출시한 4세대 실손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4%를 기록했다. 7월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고객 보험료를 올려 8월부터 실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5개 손해보험사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로 3세대 실손 다음으로 높았다.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며 1세대가 123.5%, 2세대가 120.5%를 기록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건 여전히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등이 높아서다.

올해 1~5월 5개 손보사 진료과별 실손지급보험금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다.

정형외과 실손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율은 70.4%, 마취통증의학과는 71.1%였다. 신경외과는 70.5%였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정형외과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3년 1~5월 7512억8102만원이었으나 올해 1~5월에는 8644억6478만원으로 작년 1~5월 보다 1131억8376만원 늘어났다. 올해 1~5월 신경외과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696억4470만원, 마취통증의학과는 1251억573만원였다.

정형외과에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으로 비급여 항목 악용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항목으로 받은 비급여 실손지급보험금은 1조374억9538만으로 2018년(4698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월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고객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누수 효과 방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