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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정 사실상 들쭉날쭉…GA업계 '혼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06-14 17:03 최종수정 : 2024-06-20 10:31

입주 당시 제재無 갑작스러운 사무실 이사 부담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공실 허용 산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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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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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업계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논란으로 GA업계 지점 대부분이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해 일관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내 공실이 많아 들어가야 할 기업을 밀어낸 것도 아니어서 입주 GA를 비판하기 보다는 입주 산업을 확대하는게 맞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GA업계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는 올해 12월에 본사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에 글로벌금융판매가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했다는 민원이 들어온데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에서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12월까지 사무실을 비워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영등포구 내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GA본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지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일부가 입주 가능한 단지형 2가지로 구분된다.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대리점(GA) 업종은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GA업계에서는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건 맞지만 몇 년 이상 아무 말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전을 하라는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GA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할 당시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데다가 규정자체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GA 입주 관련 뚜렷한 유권해석은 없는 상태다.

IT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B사 GA 관계자는 "본사가 IT자회사가 있어 해당 업종으로 변경해 등록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회사는 안되니 퇴거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자회사 형태 지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거대상이냐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문의했는데 법으로 명확히 나와있지도, 유권해석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산업으로 입주했다가 관련없는 업종으로 변경했을 때는 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 입주 단계에서 문제없고 현재 관련 없는 업종도 사실상 입주 상태인건데 GA만 나가라고 하는건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점들에게 이전을 요청한 GA본사에서도 지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A사 GA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해 문제가될 수 있어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문제될 것으로 대비해 이전을 요청했다"라며 "지식산업센터 임대료가 저렴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전하라고 하니 지점들의 항의가 많다"라고 말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역별로도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규정을 엄격하게 보는 반면, 구로구는 이와 관련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구로구에 사무실이 있는 C사 GA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GA입주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구로구에 문의를 했는데 구로구에서는 점검이나 퇴거 요청 계획이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리는 디지털단지 내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며 그 외지역은 구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구로구의 GA입주로 지적된 지신산업센터는 디지털단지 내부에 입주하고 있기에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대상으로 구로구청에서는 GA입주관련 민원을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첩하여 공단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장에서도 난처하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당시 공실률이 많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알스퀘어가 발간한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는 217.5포인트로 작년 4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했다.

알스퀘어는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2분기까지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으나 2022년 3분기부터 하락해 2023년 3분기에는 고점 대비 15%까지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가산디지털단지 등 실제 지식산업센터는 임대료를 대폭 낮췄으나 입주 문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아 입주한 것으로 필요한 기업들을 방해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격을 확대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D사 GA 관계자는 "입주 당시 실제 자격요건에 있는 기업들을 밀어내면서 입주한게 아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투자자들이 있는데 공실이 많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를 허용한것"이라며 "부작정 불법이라고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입주 자격 산업을 확대하는게 더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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