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잇따른 GA경고에…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정면 반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GA 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경보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대리점협회장이 금융당국 주장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보험개혁회의에서 GA업권 모집질서 위반, 내부통제 실효성 미흡, 높은 수수료 등으로 GA 관련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GA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대리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보험업계 GA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입장 표명 영상을 올렸다.

김용태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GA가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하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여러 논의 중 협회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 GA업계 권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GA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입장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허위·가공계약의 진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구조의 실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의 후폭풍 ▲GA 업(業)의 본질 및 협회의 역할과 과제 5개 영상에 직접 출연해 금융당국 지적 내용을 반박했다.

김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점을 GA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하는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잘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까지 되고 이자도 높아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이 상품을 들어야된다고 설명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입하게 된 것"이라며 "5년 이내 해지하면 환급액이 절반 낮아진다, 10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아야 불완전판매가 되는데 이 설명을 하지 않고는 팔리지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가격이 비싸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일시납으로 하면 이자가 더 높아 설명을 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허위·가공 계약도 GA 판매 과정에서 일어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회장은 "차익거래는 통상 보험을 들어놓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해약을 하고 해약으로 줄어든 액수보다 시책을 받은게 더 커야 한다"라며 "생명보험은 해약환급금이 50%가 줄어드는데 아무리 시책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토해내는 수수료, 시책을 합쳐서 50%까지 줄어드는걸 설계사들이 감당하면서 허위·가공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학회에서 허위·가공 계약은 다른 업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계학회에서에서는 타업권에서 조직적인 차익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10년짜리 대출상품을 팔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10년 보유하면 당신이 받은 대출이자보다 차익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GA업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보험료 월 100만원 30년 만기 종신보험을 설계사가 판매해 유지한다고 했을 때 보험사가 얻는 수익은 5억원 이상이다. 설계사 판매로 보험사들은 5억원 이상 운용자금을 얻는 것"이라며 "5억원을 3년에 걸쳐 나눠서 받으면 2400%로 2000만원 정도 수수료로 받는 거고 3%, 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상품 판매 중개 수수료가 훨씬 높다며 보험설계사 수수료만 높다고 비판하는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IPO를 하면 증권사들은 중개만 해주고 상장했을 때 상장 주식 총액에 몇퍼센르틑 받는다"라며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 보험사들은 안정적으로 큰 돈을 운용하게 된다.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 뿐이며 자본시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준법경영비 항목도 신설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GA는 1200%에서 운영비가 포함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1200%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김용태 회장은 "1200% 밖에서 준법경영비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이라며 "보험GA협회 임직원은 GA업계가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여러 영역에 알리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