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징벌적 과세 없애고 규제 풀어 정상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임기 내 부동산정책 목표와 관련, "시장에 집과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징벌적 과세 완화와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감세 등의 비판에 직면하긴 했지만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3가지를 소개했다. ▲시장 물건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의 완화 ▲재건축 사업 시행자나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던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언급됐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부터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는데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역시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채상병 유가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진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과 관련해 빼돌리기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인사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한편,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성과로 이뤄졌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의 정년퇴임 시기에 맞춰 그를 지명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는데, 우리나라 장관이나 정치인들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며,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지만 바로 해소됐다”며, “그가 비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인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긋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네이버의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압박 매각 논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관련 질문,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삭감 논란 등 당초 예상됐던 몇 가지 질문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