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물량 12만 호나 과소집계됐다고? 국토부 대규모 통계 변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관련 통계를 대대적으로 정정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체점검 결과 대규모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정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쪼그라든 공급물량을 정정함으로써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주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주택인허가는 38만9000호에서 42만9000호로, 착공물량은 20만9000호에서 24만2000호로, 준공물량은 31만6000호에서 43만6000호로 크게 늘게 됐다. 특히 준공물량이 직전 통계보다 무려 12만 호나 늘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21.11)된 것이 꼽혔다.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23.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24.2월에 발표한 '24.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38만8891가구로 전년보다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택 인허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33.2%)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또 부동산경기 동행지표로 불리는 착공 역시 20만9351가구로 전년보다 45.4% 줄었다. 후행지표인 준공 역시 줄었다. 지난해 연간 준공은 31만6415호로 전년보다 23.5%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요 연구기관들은 당장 건설경기도 문제지만 약 2~3년 후 주택공급조차 차질이 빚어지며 부동산시장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크고 작은 통계상의 오류나 변경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만호에 육박하는 통계 수치가 바뀐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며, “주택시장이 경색되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주택 관련 통계가 정말로 이 정도 수준까지 틀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며, “현실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직시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