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일괄 공제 논란…무주택자 형평성 도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이 추가 완화를 주장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공제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자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야 한다며 14억원 일괄 적용을 다시 요구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세금 부담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보유만 하는 주택에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할 것인지가 골자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요구가 맞서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거주자에게도 같은 공제액을 적용하자고 요구하면서 정부안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제 혜택을 구분한 정부안도 이런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반면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되면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기본공제를 받는다.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차등을 줄이는 대신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폭넓게 낮추는 방향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16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거주자는 14억원을 공제해 2억원이 남는다. 비거주자는 12억원을 공제해 4억원이 남는다.
민주당 요구대로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면 비거주자의 공제 후 금액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기본공제 적용 단계에서 과세 대상 금액이 2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나름의 명분이 있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부모 간병 등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거나, 은퇴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거주 여부만으로 세금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자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사례도 있는 만큼, 거주 여부만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제액을 일괄적으로 높이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특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계층에는 직접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없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이번 논쟁은 실거주자 보호와 비거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도 쟁점이다.

강북구 삼양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같은 민주당인데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며 “직장 이전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1주택이라는 보유 형태를 우선할지,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신설동의 공인중개사 또한 “민주당의 요구안이 확정되면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투자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는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