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LP 공매도에 개인 VS 기관 찬반 팽팽…금감원 "살펴볼 것" [공매도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MM(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LP(유동성 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는 개인투자자 의혹 제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 발표가 예고됐던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관련해서는 안을 좁히고 있고 한 두 달 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등 주관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당국에서 금감원장이 직접 개인투자자를 만나 소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대표 전석재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학계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또 개인투자자 대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가 참석했다. 금투업계 기관에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2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 다만 MM, LP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하며 MM과 LP 역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작년 연말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날 개인투자자 측은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위험 헷지를 위해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됐다"며 "그동안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고, 증권업계도 내부통제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관련해서 이복현 원장은 "한두 달내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등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TF(태스크포스)'는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방안 등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에서 좁혀 2∼3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 대비 공매도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논지를 폈다.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은 이보다 가격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대표는 "K-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악이다"며 "국민 폐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대차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안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전산을 관리하고 공매도 주문을 집행하는 증권사에서 차입 물량을 검증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관련 직무책무도를 활용해 회사보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제재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