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금지, 총선용 일시적 조치 아냐…확실한 조치 없이 재개 뜻 없어” [금융정책 방안]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부작용을 차단하는 확실한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자본시장에 참여해 상품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늘어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닌 부작용 차단 조치가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는 재개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으며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은행권 수익이 60조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고 금융권 초과 이익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높고 정보 비대칭은 만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은행권에 대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은 상품거래 결제 수단이었으나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매입하면서 금융 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배에 이르면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산업에서의 독과점 부작용을 정부가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로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차주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