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스카이블루에셋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의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소송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 정당한 이유가 없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2008년부터 16년간 스카이블루에셋과 제휴 관계를 맺어 왔으나 최근 삼성생명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해서는 안된다"라며 "보험사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보험대리점을 길들이려 하는 경우, 고아계약·승환계약이 양산될 수 있고,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라고 가처분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은 갱신 계약 거절을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90여명 이적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계약 갱신 거절로 고아계약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4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스카이블루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1300여 명과 삼성생명의 거래가 중단된다"라며 "약 3700여 건의 계약이 소위 ‘고아계약’으로 전락하고 관련 보험소비자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새로운 설계사를 지정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중대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갱신거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인사] LG전자 2027년 임원인사...새 TV 수장에 이상우 ㈜LG 경영전략부문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608270161807de3572ddd12517950139.jpg&nmt=18)
![[단독] 핀다저축은행, 금융보안 전문가 최승현 CISO 선임…AI 네이티브 뱅크 안착 속도 [핀다저축은행 출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715590175407c96e797801121481643.jpg&nmt=18)
![[인사] LG화학 2027년 정기 임원인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643240439207de3572ddd12517950139.jpg&nmt=18)
![[단독] 배민, 택배배송 ‘전국특가’ 연내 종료…“퀵커머스에 역량 집중”](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55355076230b5b890e35c211234181191.jpg&nmt=18)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20114642568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825543540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5513307522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기아, 獨 어워즈서 '비유럽 최초 3관왕'…제네시스 GV60 마그마도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111109445705723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