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위반 1호 나왔다…보험대리점협회 "GA 스카이블루에셋 감독당국 보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 자율협약 위반 1호 사례가 나왔다.

8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 등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는 GA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하고 위반 내용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작년 9월 진행된 과도한 리크루팅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에 참여하기로 하고 1200%룰을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 설계사 채용을 하지 않는 데에 서명했다.
협약 이후 업계에서는 자율협약 운영위원회에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위반 관련 신고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차 소명을 요청했으나 위반사항에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율 협약 의심 및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조사 불응하거나 거부하고 불수용 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하여 감독당국에 통보해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다수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위반 사항 신고가 접수돼 여러차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 2차 소명을 요청했다"라며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요청 조사를 거부했고 지난 7일 자율협약을 탈퇴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설계사에 직전연봉 50~70% 수준으로 비용으로 설계사 4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 관련 사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보험판매 시장이 제판이 분리되는 선진국형 보험판매 시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도 자율협약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감독당국도 늘 강조해왔으며 나쁜 관행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자는 뜻을 누차 피력한 바 있다"라며 "정면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한건 협회로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자율협약의 일부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율협약 위반은 사실 무근"이라며 "협회에서 자율협약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