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130% 제동걸었지만 최대 127% 변종형 상품…차등 규제·대체 상품 활성화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건전성 위험, 소비자 민원 방지 차원에서 단기납 종신 130%에 제동을 걸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은 여전하다. 생보사들은 1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환급률을 내세우며 여전히 판매에 나서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이 출시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은 환급률 126%를 제공하고 있다. 과열 경쟁 자제 차원에서 금감원이 환급률을 낮추라고 하자 130%만 넘지 않게 가능 범위 안에서 환급률을 조정하고 있다. 20%대 이자를 제공해 은행 상품과 비교하면 높다는 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급률 규제로 오히려 일부 생보사들은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던 삼성생명, KB라이프생명도 단기납 종신보험 영업에 나서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함께크는종신보험' 환급률을 5년납 118.1%, 7년납 116.1%로 내세웠다. 120%가 되지 않으나 120%대에 맞춰있다는 점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체증형 환급률을 강화해 내놓기도 했다. 처브라이프는 개정상품 'New수(秀) 종신보험'을 내세우며 5년납 환급률 125%를 제공하고 있다. 2월에 환급률을 높게 팔았던 신한라이프는 '모아더드림종신보험' 환급률을 122%로 줄였다. 신한라이프 입장에서는 2월에 이미 대박을 쳐 숨고르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신한라이프는 2월 GA채널에서 실적 1위를 기록했다. 농협생명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전 채널에서 실적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급률 숫자를 낮추라고 해도 결국 제동 건 숫자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며 "단기납 종신보험은 여전히 수요가 있고 환급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이번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타깃으로 삼은건 '불완전판매'다. 상품 판매 자체에는 문제를 걸기 어려워 건전성 영향성과 영업현장 내 불완전판매 등을 검사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설계사가 사망 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GA업계에서는 판매 과정에서는 시장 흐름에 맞춰 판매한 것인데 판매 현장을 문제삼는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사가 높은 시책을 걸었고 고객혜택도 좋은 상품이다보니 판매하기 좋은 상품을 많이 판매한 것 뿐"이라며 "일부 설계사 중에서는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환급률을 높인 것도 보험사고 시책을 건 것도 보험사인데 GA 판매 현장을 점검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건전성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말한다. 10년 후 대량해지가 발생하면 유동성 부담이 있는건 맞지만 대형사들에게는 이익 축소를 감수하는 전략일 뿐, 지급여력이 떨어지는건 아니라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많이 팔아도 이익이 줄어들 뿐 갑자기 건전성 비율이 100% 떨어지는건 아니다"라며 "중소형사들은 여력이 적어 갑자기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클 수 있지만 대형사, 중소형사 동일하게 규제를 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금 상품은 생보업계 미래 먹거리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회계제도 하에서 부담, 수수료 등으로 생보사가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중요성을 생각해 올해 연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세제혜택 보다 연금수령 당시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아니더라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상황이 달라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회사 강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출구 전략은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고 해외 시장 진출 통해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며 "틈새 시장을 진입하는 소형사 혁신성장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