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아주 확 풀 것…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를 재차 약속하고 나섰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언급하면서, 노후주택이 대부분인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을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1기 신도시 등에 대해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