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금 경쟁 막자”…금융위, LCR 규제 정상화 내년 하반기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유동성 규제의 정상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풀어 은행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어 시기를 미뤘다.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필요 자금 조달을 예금 등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 확대를 허용한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 한도가 제한됐던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기업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 시장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경쟁이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또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5~6%대 예금 상품은 이번주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됐다. 저축은행권 고금리 예금의 만기 도래는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상품 만기는 다음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금융권은 지난해 4분기에 늘어난 수신 규모를 10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는 뚜렷한 수신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연 4%대로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권도 연 4%대 중반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연 5%대 중반, 신협이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연 6~8%대 고금리 특판 예금을 판매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