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한목소리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고(高·높은)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이어 저(低·낮은)성장까지… ‘4중고’의 복합 불황 속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에 입을 모았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조정실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국내외 시장 전망과 복합불황 대비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남 실장은 우선 자본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신규 공모‧유상증자)은 지난 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유가증권(KOSPI) 시장에서의 신규 공모 건수는 아예 없다.

모험자본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 벤처(Venture‧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투자금액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신규 결성된 벤처 투자조합 약정 자금은 올해 1분기 56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벤처캐피털의 신규 투자금액도 60% 감소한 8815억원을 나타냈다.

자본시장은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코스피 지수는 2000년 이래 5배 성장했는데 시가총액은 10배 증가했다. 지수 대비 2.1배 더 성장하면서 시가총액 성장이 시장을 키운 것이다.

남길남 연구조정실장은 국내 주식시장 가치가 국제적 비교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점을 짚었다.
남 실장은 “국내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Price earning ratio)과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to Book-value Ratio), 배당수익률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며 “특히 PBR은 1 이하 값에 머물러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를 밑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남 실장은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자본시장을 단계적 개방해 30년이 넘었지만,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에서 아직 신흥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비중은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기간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최근 나타나는 ‘테마주’ 현상과 유튜브(YouTube) 주식 채널(Channel‧경로) 등 신규 정보 채널 영향력이 커지는 점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여지없이 드러낸다고도 말했다.
기업 내재가치와 관련 없이 특정 이벤트(Event‧현안)에 반응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 현상, 특히 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와 관련 있다고 주가가 폭등하는 ‘정치 테마주’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단 설명이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엔 개인투자자들이 취향에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확증편향이 커지는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길남 연구조정실장은 자본시장 역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과 기술 특례상장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실장은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가능한 데다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와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라 안정적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다”며 “기술 혁신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 기업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M&A는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경제 전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M&A 억제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과 관련해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계획에도 아직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은 제한적”이라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 외국인 보유 한도 소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여력’ 항목을 지적한 것과 관련 있다.

MSCI는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전력‧가스‧방송·통신 등 특정 산업 내 33개 종목에 대해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지금도 이 평가 결과는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멕시코 등 3개 국가뿐이다.

이어서 남 실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동시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히 불공정거래의 경우엔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추구”라며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형사벌 중심 제재만으론 효과가 제한되므로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을 막고 시장에 미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비금전적 행정 제재와 투자자 보호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경제적 유인을 낮추기 위한 시장 유동성 제고, 가격 발견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장치를 정비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진익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경제분석국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수출 부진,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활용해 기존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Global·전 세계) 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1% 미만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 경쟁국과 달리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마련이 어렵다면 시장을 통해 적기에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밖에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공제 항목에 배당 포함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지수 사용권 허용 ▲M&A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공적 연기금의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다각적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 구태의연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제재와 관련해선 “통신 사실 조회권과 계좌 동결권 도입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프라이버시(Privacy‧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 표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Start-up‧신생 창업기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 냈다.

미‧중 갈등 아래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미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대체 투자처로 부각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법 제도와 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 좋은 법이 많지만, 실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배주주 배임이나 불법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에 비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원리)에 따른 통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반투자자들의 금융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주식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증대)와 같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 맞게 불법 행위 척결에 힘쓰는 상황이다. 이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우종수 국가 수사본부장과 자본시장 불법 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최근 성행하는 투자 사기, 불법 영업행위, 횡령 등에 대해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고용진·김종민·박성준·윤영덕·이용우·황운아 의원과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가 후원해 진행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