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 만에 실현될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올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올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사위에서 통과된건 사실상 법제화 된다는 이야기"라며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말하기도 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다.

특히 의료계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논의가 미뤄져 올해도 통과가 못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난 법사위에서 통과되며 급물살을 맞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실상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청구 불편함으로 실제 청구비율은 낮았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방문해 발급하고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 불편함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했다는 응답율이 50%에 달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실손보험 청구로 발생하는 종이는 3억장 가량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실손보험 중개기관 선정은 변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의료정보가 중개기관으로 전송이 되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디지털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구조다.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이 유력하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중개기관을 거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보험 가입 등에도 불리하게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진, 종이량 절감 등 효과가 크가. 단지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통제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은 전산 사고가 없었고 이미 보험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