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14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반대는 여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의료계 반대가 여전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 만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매년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 간소화가 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했다. 번거로움으로 실손 가입자들 2명 중 1명은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사들의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급여 진료명세서가 한 기관으로 모아져 정부기관에서 가격 통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해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대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