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단계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감독 체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이명순닫기이명순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학계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업비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코빗 대표 등이 참석했다. 원화마켓거래소 외 코인마켓거래소도 참석해 자율개선 및 감독계획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당부한 사실을 강조하며, 업계의 적극적 협조도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이 수석부원장은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하여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또 금융위에서 준비하는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원할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부회장은 자율협의체로서 공적규제와 상호보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 및 2023년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지원 분과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했고, 향후에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이고,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하였고,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 예정하고 있다. 교육 분과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을 제작․배포하였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태스크포스)'(가칭)를 운영 예정하고 있다. 추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동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