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뇌관에… 민주당, 내일 ‘배드 뱅크 기금’ 입법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뇌관에 더불어민주당(당 대표 이재명)이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한계기업 부실 위험이 늘어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Sillicon Valley Bank) 파산 여파로 금융·재정 리스크(Risk·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외생변수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닫기김성환기사 모아보기)는 내일(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배드 뱅크(Band bank)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Seminar·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드 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법이다. 가장 적은 자기자본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한다.

문제는 위험성이다.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거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1차로는 시행 주체·건설사·금융사가 피해를 보고 2차로는 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때에 따라 3차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민간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손실로 파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나 약정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 수익성보다는 담보신탁 또는 시공사의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사실상 담보대출 형식으로 진행돼왔다.

지난해부터 PF 부실 위험은 커진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타면서 관련 PF 규모가 크게 불어난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하면서 금융사로 부실 위험이 전가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94조원에서 지난해 9월 141조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 금액은 2008년 처음 집계한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PF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민주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PF 배드 뱅크 설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배드 뱅크 설치는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초 제시한 ‘9대 민생 회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 SVB 사태가 터지면서 ‘배드 뱅크’는 돌발 변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꼽히면서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왔다.

과거에도 정부는 배드 뱅크를 통해 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한 전례가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했다.

다만, 구제 대상 선정 방식이나 채무자의 ‘도덕성 해이’ 등은 배드 뱅크 설립 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세미나에서 ‘안정 도약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대표 권남주)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오래전 일몰해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한시 기금이 아닌 상설 기금을 설치하고자 한다. 캠코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전부 주도 배드 뱅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단 복안이다.

재원은 금융회사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 인수 정리, 구조 개선 기업이 보유한 인수 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정 도약 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정 도약 기금은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에 사용한다.

이날 세미자 발제는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인 홍성국 의원이 맡는다.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홍 의원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 부실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기금형 배드 뱅크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종합토론 패널로는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캠코 기업지원총괄처장이 참석한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한발 빠른 민생정책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의 분주함과는 대비되는 호흡을 가져갈 것”이라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