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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25% 세액공제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3-01-03 14:58 최종수정 : 2023-01-03 15:03

3일, 세제 지원 강화방안 발표
대·중견기업 세액공제 8%→15% 상향
중소기업은 16%→5%로 올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p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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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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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15%까지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며 세제 지원 배경을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7%p(포인트), 9%p 상향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p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안 추가 확대 검토를 지시한 지 4일 만에 나온 수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추가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이 낮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존 공제율에 3%p를 상향한다. 일반 투자엔 2%p를 더한다.

즉 일반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1%→3%로 ▲중견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10%→12%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6%로 ▲중견기업은 5%→10% ▲중소기업은 12%→18%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안 확대로 총 3조6000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해당 지원 방안을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진제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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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액공제 확대 수정안에 반도체 업계는 경쟁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 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 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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