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올해도 ‘물거품’…법안소위 불발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11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문체위는 이날 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아이템을 정가를 주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종의 ‘뽑기’ 방식으로,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가치·희소성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확률이 낮다.

현재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이 같은 비즈니스모델(BM)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등 사행성을 야기한다며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의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봤다.

또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정보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명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통과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다. 대부분 위원들이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류됐다. 김 의원은 이미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9일 소위를 통해 관련 법안 심사를 예고했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심사만 진행되고, 게임 관련 법안들은 심사되지 않았다. 이달 중 소위를 더 개최하고 게임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키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다음 소위로 연기됐다.

이날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성명서를 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학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라며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돼야 한다.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무려 10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지난 7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 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게임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도 전날(!9일)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가위는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이러한 자율적인 확률공개에 동참하여 확률이 공개되는 해외게임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