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한 금리상승…내년 없어질 RBC비율 하락에 보험사 몸살 [2022 보험업계 10대 뉴스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에서는 예상치못한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RBC비율 관리에 부침을 겪었다. 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이 150% 아래로 내려갔을 뿐 아니라 대형사마저도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보험업계에서는 RBC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리가 업계 예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채권평가이익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가장 타격을 입은건 농협생명이다. 농협생명은 당시 만기보유채권 전액을 모두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하면서 평가익 하락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채권을 재분류하게되면 3년 간은 회계연도 3년간은 다시 분류를 하지 못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농협생명은 RBC비율이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농협생명 뿐 아니라 보험사들 대부분이 RBC비율이 하락했다. 당시 대형사들도 모두 하락했다. 생보 빅3인 한화생명은 RBC비율이 161%, KB손해보험은 162.3%로 150%를 겨우 넘었다. 300% 이상을 기록하던 삼성생명 RBC비율도 246%, 삼성화재 172.3%를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당시 122.8%로 권고치인 150% 아래를 기록했다. RBC비율로 골머리를 앓던 MG손해보험은 69.3%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완화를 진행했다. 6월 금융당국은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하여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LAT 잉여액 40% 가용자본 인정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였지만 농협생명은 3분기 기준 회계 상 4820억원 자본잠식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수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RBC비율 외에도 금리 상승은 보험사 발목을 계속 잡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