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보험사 RBC비율 구제안 나왔다…LAT 40%까지 자본 인정 '숨통'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보험사 RBC비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RBC비율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킥스 도입으로 현행 RBC비율이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당국도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보험사 RBC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으로 MG손해보험도 RBC비율이 오를지 주목됐으나 MG손보는 규제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는 매도가능증권 채권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증자 부담을 안고 있다.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기간인 9일부터 20일까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한화생명, 피플라이프 인수 검토…초대형 GA 나오나

한화생명이 GA 피플라이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예상보다 정착이 이뤄지지 않자 자구책으로 우량 GA인 피플라이프 인수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피플라이프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피플라이프 인수에 나선건 GA로서 영업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 설계사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제판분리 과정에서 설계사와 내근직원들과 처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설계사 노조를 결성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 이탈로도 이어졌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작년 출범 후 설계사 2000명 가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이미 적극적으로 GA 인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리노보험대리점과 판매 제휴를 맺었고 인수매물도 꾸준히 물색하고 있다. 컨퍼런스콜에서도 GA M&A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피플라이프도 지속적으로 인수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외에도 다양한 인수 후보자들과 접촉해왔다.

업계에서는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이 경영권 포기도 고려하고 있어 한화생명이 자회사 형식으로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단순 투자 차원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피플라이프가 합병할 경우 초대형 GA로서 사실상 업계 1위 지위를 굳히게 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검토 초기 단계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비업계-보험업계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 합의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에 합의했다. 작년 정비수가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것과 달리 시간당 공임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국토교통부,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에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방안에 두 업계가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비수가 때와 달리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회의가 끝나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 방향으로 정비업체 여건과 경제지표를 더해 추가적으로 산식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률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비업계 여건은 개별 정비업체 역량과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재무제표 변화, 인건비 변화 등이 포함된다. 경제지표는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을 말한다.

지난 1월 자동차정비협의회를 열었으나 세부적인 연구용역 방법이 없어 손보업계, 정비업계 모두 실무회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국토부 주관 공익위원 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마련했고 3월부터 5월까지 정비업계에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검토했으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다시 늦어졌다.

연구용역은 7월~10월 보고를 거쳐 11월에 시간당 공임 조정률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 만큼 시간당 공임 조정률 최종 합의 시점도 연기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