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주의해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눈속임 설계(다크패턴)’가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한다. 교육과정에 소비자 역량 강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주관·주최로 열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보험 소비자정보와 사용언어’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다크패턴을 불공정상행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형화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다크패턴은 금융소비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제한 등을 이용한 행위다. 의도하지 않은 구매결정을 하고록 유도한다.
강 회장은 다크패턴이 소비자불만 사례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저축성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적다는 불만, 종신보험에 가입됐다는 불만이 접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성보험이 저축·보장기능을 함께 가진 보험임에도 저축이 강조된다”며 “‘원금 보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같은 문구는 원금 손실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생략된다”고 비판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이 적립된다. 이로 인해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헙료를 적용 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강 회장은 “가입한 보험명을 약정서 없이는 말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약관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서 오인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조되는 용어와 생략되는 용어가 있다”며 “정보전달이 균형있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탰다.

특히 강 회장은 디지털사회에서 정보 격차 해결이 중요하며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도 지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의 양과 품질,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의 공공성·윤리성 제고가 요구된다”며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G20 소비자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디지털화가 경제·산업 혁신과 사회 발전의 핵심 요인’, ‘디지털 소비자 신뢰의 창출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 관련 시장 성장 열쇠’를 인용하며 “소비자의 주제적 역량 강화와 금융당국·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금융당국과 언론사, 교육당국,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소비자 스스로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며 “스스로 보험상품과 보험서비스를 찾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보험설계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라며 “기본적인 역량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날 디지털 정보 격차 해결을 과제로 꼽았다. 온라인을 통한 보험 상품 가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금융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용어를 어렵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디지털 정보 격차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연합(UN)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좋은 사업 행위의 원칙’을 제시했다.

좋은 사업 행위의 원칙은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좋은 사업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공정한 거래 행태 ▲정보 공시와 투명성 ▲소비자 교육·인식 제고 ▲개인 사생활 보호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노력 등 6개 원칙을 담고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